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7조(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07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ng Overwintering Zones and Summering Zones, etc.)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저감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해상국립공원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상국립공원 구역 안의 일정한 수면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Where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finds it necessary to reduce damage to and ensure stable production of farmed fishery products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Mayor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ate a certain water surface within a marine national park area as an overwintering zone or summering zone, notwithstanding the restrictions on acts in marine national parks under Articles 18 and 23 of the Natural Parks Act.
② 제1항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conserving the marine ecosystem and minimizing damage to the landscape for an overwintering zone or summering zone under paragraph (1) may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