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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7조(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07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ng Overwintering Zones and Summering Zones, etc.)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저감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해상국립공원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상국립공원 구역 안의 일정한 수면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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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minimizing미너마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forf포 an앤 overwintering오우v버윈터r링 zone존 or오 summering서머r링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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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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