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9조(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19 (Special Provisions on the Low Birth Rate Response Fund)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establish a low birth rate response fund a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to create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low birth rate in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②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 low birth rate response fu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created from the following financial resources: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1. Support grants and subsidies from local governments
2.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2. Contributions from the general account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3. 기부금 및 후원금
3. Donations and sponsorships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4. Other amounts received under statutes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3) The low birth rate response fund under paragraph (1) shall support projects related to responding to the low birth rate promoted by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low birth rate response fu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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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