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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0조(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20 (Designation of Care Special Zones in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통합특별시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are케어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케어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forf포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children,칠드r런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care케어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care케어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care케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hildren칠드r런 by바이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③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are케어 special스페실 zone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are케어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care케어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care케어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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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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