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2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22 (Special Provisions on Basic Livelihood Support for Residents to Promote Regional Vitality)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improve임프r루v브 residents'r레지던츠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1.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인

1. Farmersf파머즈 who후 strive스트r라이v브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2.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시민

2.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and앤드 citizens시터즌즈 who후 engage엔게이지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inherit인헤r릿 and앤드 develop디v벨럽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citizens'시터즌즈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enjoy엔조이 culture컬처

3.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 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참여자

3.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participants파티서펀츠 who후 seek식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region'sr리전즈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throughθ쓰r루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building빌딩 by바이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관련 국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linking링킹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local로우클 extinction익스팅크션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undsf펀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fiscalf피스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금액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argets,타것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