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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3조(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23 (Protection and Education of the Vulnerable in Artificial Intelligence)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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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based인텔러전스-베이스트 real-timer릴-타임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visualv비저월 assistance어시스튼스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ll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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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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