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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1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41 (Special Provisions on Linking Regional Hub Campuses of National Universities with Strategic Industries)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search,r리서치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regionalr리저늘 hub허브 campuses캠퍼시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order오더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어장, 양식장, 항만,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시험ㆍ실증 및 재교육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례를 둘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eldf필드 practice,프r랙티스 testing테스팅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quaculture애쿼컬처 grounds,그r라운즈 ports,포츠 coasts,코우스츠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rine-related머r린-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inkage링커지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hub허브 campuses캠퍼시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use유스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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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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