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1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41 (Special Provisions on Linking Regional Hub Campuses of National Universities with Strategic Industries)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1) The State and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provide special provisions on research, demonstration,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operation, and the like for regional hub campuses of national universi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and other relevant statutes, in order to strengthen linkage with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nd new industries.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어장, 양식장, 항만,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시험ㆍ실증 및 재교육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례를 둘 수 있다.
(2) The State and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support integrated operation of field practice, testing and demonstration, and retraining courses linked with fishing grounds, aquaculture grounds, ports, coasts, marine protected areas, and the like, for fisheries- and marine-related education and research and industrial linkage of regional hub campuses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in such cases, necessary special provisions may be provided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garding use for education and research purposes, notwithstanding the Fisheries Act,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other relevant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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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