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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47 (Special Provisions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alley-type앨리-타이프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3. 주말시장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weekend위켄드 markets마컷츠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ㆍ해제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rkets마컷츠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armerf파머 and앤드 fisherf피셔 direct-sale더r렉트-세일 stores스토즈

6. 청년상인의 육성

6.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young영 merchants머천츠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7.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stores스토즈

8. 상권활성화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modernizing마더나이징 commercial커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10.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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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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