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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5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55 (Special Provisions on Feasibility Assessment for Establishing Public Museums and Art Galleries)

① 통합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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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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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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