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4조(국제미술품 거래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54 (Special Provisions on International Art Trading)
①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미술 시장의 거점 육성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일부를 국제미술품 거래 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designate part of the jurisdictional area as an international art trading free zone to foster a hub of the global art market.
② 재정경제부는 제1항에 따른 자유구역 내에서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필요한 금융상의 특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ay take necessary special financial measures, such as relaxing or exempting reporting obligations fo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lated to trading art within the free zon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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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