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release^r릴리스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release^r릴리스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releasing^r릴리싱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