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22 (Restrictions on Establishing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not newly establish in the jurisdictional area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a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been transferred to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it is necessary to perform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establish a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after consulting with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When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consults with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under paragraph (2), the Mayor or head shall obtain in advance the consent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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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