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6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76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Protected Resources)
① 통합특별시장은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designate and manage resources recognized as rare or of high conservation value as protected resources, a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has designated protected resources under paragraph (1), the Mayor shall without delay publicly notify them a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③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to protect protected resource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a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prohibit acts of capturing, felling, harvesting, or damaging them, require them to be reported, order prohibition of disclosure, prohibition of removal, removal of obstacles, and the like,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④ 통합특별시장은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to protect protected resource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bear or subsidize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ir management or protection.
⑤ 보존자원을 통합특별시에서 매매하거나 통합특별시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A person who intends to sell protected resources in the Integrated Special City or take them out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a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⑥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6)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compensate a person who suffers a loss due to a disposition under paragraph (3).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7) Other detailed matters for managing protected resources shall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