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7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77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operation Fund)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tive액티^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2)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1. 「하수도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 Collection컬렉션 cost카스트 grants그^r랜츠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카스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t액트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Collection컬렉션 cost카스트 grants그^r랜츠 for^f포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Collection컬렉션 cost카스트 grants그^r랜츠 for^f포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5.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6.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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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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