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3조(특구에 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ssets애셋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② 통합특별시는 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ermit퍼밋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or오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fees^f피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