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7조(균형발전기금 설치ㆍ운용)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5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alanced Development Fund)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
(1)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balanced development fund under this Act in order to eliminate disparities among regions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eliminate inefficiencies caused by competitive redundant investment within the same living zone and among regions, and expand linkage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jurisdictional area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②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financial resources and uses of the balanced development fund and its other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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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