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8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19, 19-2, 24, 26, 29,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applicable이내플리커블 to투 those^ð도우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어 special스페실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limits리멋츠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including인클루딩 re-admission,^r레이-애드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entry엔트^r리 to투 a어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tudying스터디잉 in인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ourse,코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32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4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ppoint어포인트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teachers티처즈 or오 lecturers.렉처^r러즈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do두 not낫 degenerate디제너^r럿 into인투 privileged프^r리^v블리지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class클래스 or오 excessive익세시^v브 elite일릿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do두 not낫 deepen디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isparities디스페^r러티즈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