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secondary,세컨데^r리 or오 higher하이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school스쿨 of어^v브 any에니 level레^v블 up업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통합특별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m^ð뎀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보며,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ㆍ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7)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including인클루딩 penalty페널티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school스쿨 of어^v브 any에니 level레^v블 up업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and앤드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or^f포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is^ð디스 Act액트 allows얼라우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o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⑧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8)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a어 site,사잇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chool,스쿨 or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ite.사잇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9)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who후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a어 school스쿨 of어^v브 any에니 level레^v블 up업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chools스쿨즈 of어^v브 any에니 level레^v블 up업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do두 not낫 degenerate디제너^r럿 into인투 privileged프^r리^v블리지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class클래스 or오 excessive익세시^v브 elite일릿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do두 not낫 deepen디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isparities디스페^r러티즈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