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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4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84 (Special Provisions on Operation of Schools Affiliated with National Universities)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관할구역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 부설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의 경우 필요시 교육부 및 대학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Forf포 schools스쿨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thatð댓 were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chools스쿨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nvert칸v벗 themð뎀 into인투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교장을 포함한다)의 전보 및 승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를 운영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curriculum커r리큘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achers티처즈 (including인클루딩 principals)프r린서플즈 of어v브 a어 school스쿨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chool.스쿨

③ 공립학교로 전환된 학교의 장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forf포 theð더 fieldf필드 practice프r랙티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등 부설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chools,스쿨즈 such서치 as애즈 curriculum커r리큘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ieldf필드 practice,프r랙티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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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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