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8조(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기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관한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rchitecture,아커텍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디자인 기준이 적용된 공공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buildings빌딩즈 to투 which위치 those^ð도우즈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③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2 (3) of어^v브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s서^v버시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