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7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6) and앤드 (7), Article아터클 77 (1),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5), Article아터클 5 (1), Article아터클 6,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12 (1), Article아터클 13 (2),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17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0 (2)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3 (1)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4 (5), Article아터클 25 (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6,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28 (1), Article아터클 29 (1), Article아터클 34,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40 (4), Article아터클 41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44 (1)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54 (1), Article아터클 57 (1), Article아터클 58, Article아터클 59 (1) 1 and앤드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Article아터클 61 (1),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62, the^ð더 former^f포머 and앤드 latter래터 parts파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69 (1) 1 (b),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70 2 and앤드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4,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73 (1)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78 (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83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85 (1) 5, Article아터클 88 (1)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 결과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Where웨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review,^r리^v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r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