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3조(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83 (Special Provisions on Student Admission Quotas)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할 때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When determining the student admission quotas of high schools within the jurisdictional area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operate them flexibly a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population changes, industrial demand, educational conditions, and the like.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conduct an annual survey of student demand for the flexible operation of student admission quota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 Details necessary for the flexible operation of student admission quota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educ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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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