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인사청문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통합특별시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before비^f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who후 is이즈 filled^f필드 by바이 a어 political-appointee펄리터클-어포인티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to투 hold호울드 a어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② 통합특별시의회는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2)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in인 order오더 to투 hold호울드 a어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on안 the^ð더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통합특별시의회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3)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등이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 경과가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4)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when웬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ions모우션즈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and앤드 shall섈 remain^r리메인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until언틸 the^ð더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voted^v보우티드 on안 at앳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or오 until언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5)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on안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or오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26.9.8>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4 (2),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9,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1,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5, Article아터클 15-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 through^θ쓰^r루 18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on안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or오 nominating나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peaker"스피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and앤드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사에 관한 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Personnel퍼서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earings히^r링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earing히^r링 answers앤서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