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2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ies)
지원위원회의 위원, 도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Members of the Support Committee, the Provincial Personnel Committee and the Audit Committee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when applying the Criminal Act and penalties under other Acts in connection with their officia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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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