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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7편 벌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30 (Penalties Concerning the Audit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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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udit오딧 by바이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dr러f퓨즈드 theð디 audit오딧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디 audit오딧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body;바디

3. 제123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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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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