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Trade, Article 9 (Calculation Criteria for Penalty Surcharges)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11 (3)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he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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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