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eks식스 relief^r릴리^f프 for^f포 damage대머지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2)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ase케이스 which위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mediate미디에잇 itself잇셀^f프 shall섈 be비 mediated미디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조정부의 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3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3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④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it잇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new누 time타임 limit.리밋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5)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and앤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go고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6) A어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accepts액셉츠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노우 intention인텐천 is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it.잇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