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7.20>

1.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5.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②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0>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칭

3.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

4.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6.9.29][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202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