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4 (Designation, etc. of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dequate애더퀏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secured시큐어드 adequate애더퀏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3.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ocuring프^r로큐^r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교육내용

4.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4>

(5) The^ð디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자료 개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2. 교육프로그램 운영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교육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3.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10.4>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ed오더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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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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