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39-2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to Promote Policy-Based Elections)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
(1) Terrestrial broadcasters under the Broadcasting Act shall, in any year in which an election for public office is held because a term of office expires, air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to promote policy-based elections at least five times during time slots prescribed by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and the broadcasters concerned shall bear the costs.
② 제1항의 공익광고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2) For the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under paragraph (1),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under the Act on the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in this Article) shall produce broadcast advertisements at its own expense and provide them to the terrestrial broadcasters at least once.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3) When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intends to produce broadcast advertisements under paragraph (2), it shall consult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n the themes of the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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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