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51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51 (Confiscation of Benefits from Crimes of Bribery and Inducement by Interests in Party Leadership Elections, Etc.)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Any benefit received by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50 (Crime of Bribery and Inducement by Interests in Party Leadership Elections, Etc.) shall be confiscated. However, if all or part of it cannot be confiscated, its value shall be collected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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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