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52조(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ㆍ신분ㆍ직업ㆍ재산ㆍ경력ㆍ학력ㆍ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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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elections,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someone섬원 from^f프^r럼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publishes퍼블리쉬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a어 candidate캔더데잇 about어바웃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by바이 speech,스피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magazines,매거진즈 posters,포우스터즈 campaign캠페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campaign캠페인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