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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24-2 (Criteria for Large Enterprise Works Business Operators, etc.)

①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1)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works워크스 thatð댓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1 billion빌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제한을 받는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are아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1.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2.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3.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③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에 관한 기준은 국가등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works워크스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contract-related칸트r랙트-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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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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