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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26 (Content of Works Contract Documents)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3.29, 2019.8.6, 2019.12.24>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사내용

1.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2.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2. Where웨어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greed,어그r리드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payment페이먼트

3.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ㆍ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requestsr리퀘스츠 a어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s,워크스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4.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5.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r오 content칸텐트 of어v브 works워크스 due두 to투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6.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6.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7. 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7.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8.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ies페널티즈 and앤드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9. Theð더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ethod메θ써드

10.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1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earing베r링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other어ð더 charges차지즈 borne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fairlyf페어리 on안 an앤 equal이퀄 footing,f푸팅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contracting칸트r랙팅 and앤드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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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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