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별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두고, 각 조사반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In인 order오더 to투 select설렉트 the^ð더 targets타것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rvey서^v베이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rvey서^v베이 team")팀 for^f포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2), and앤드 have해^v브 each이치 survey서^v베이 team팀 review^r리^v뷰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기 전에 미리 지정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및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Before비^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관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지정단위 선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9>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by바이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it유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self-assessment셀^f프-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④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3.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who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team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