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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17 (Timing of Vulnerability Analysis and Assessment)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 후 6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후 6월 이내에 동 시설에 대한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 후 9월 이내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romf프r럼 being비잉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duct칸덕트 it잇 within위ð딘 9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지정된 후 당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후에는 매년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도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followingf팔로잉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3.9>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더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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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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