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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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이 취득한 관리기관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2) When웬 having해^v빙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더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the^ð더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from^f프^r럼 leaking리킹 to투 outside아웃사이드 parties.파티즈

③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shall섈 perform퍼^f폼 it잇 directly.더^r렉틀리

④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4>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