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19 (Vulnerability Analysis and Assessment by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①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14>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정보공유ㆍ분석센터에 가입한 복수의 관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호 연동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해당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2) In인 a어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multiple멀터플 managing매너징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have해^v브 joined조인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enter센터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interconnected인터커넥티드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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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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