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20 (Establishment of Protection Guidelines)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 정보보호체계의 관리 및 운영

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2.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2.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3.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3.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지침을 제정ㆍ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소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evised,^r리^v바이즈드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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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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