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은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법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gencies에이전시즈 performing퍼^f포밍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hose후즈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침해사고 상황의 통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