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a어 new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new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it잇 shall섈 consider컨시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its잇츠 planning플래닝 or오 design.디자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spection인스펙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절차ㆍ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