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7.26, 2018.6.12, 2021.6.8, 2026.3.31>

(1)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2 (1)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its잇츠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report^r리포트 its잇츠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3) A어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any에니 duties두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2026.3.10, 2026.3.31>

(4)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8.6.12>

(5)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joint조인트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s오^f퍼서즈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the^ð더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8.6.12>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