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5-4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①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

(2) Theð더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