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6-2 (Emergency Responses by Operators of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s잇츠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다른 시설이용자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an앤 abnormal애브노믈 phenomenon^f퍼나머난 occurring어커^r링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failure^f페일려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f어^v브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or오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occurring어커^r링 externally익스터널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failure^f페일려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spends서스펜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중단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3)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resume^r리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s서^v버시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nce원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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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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