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1.3>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its잇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ably:스테이블리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or오 other어^ð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사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orrect커^r렉트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already올^r레디 inspected인스펙티드 for^f포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4)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and앤드 Article아터클 64 (6) and앤드 (9)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5) Article아터클 64-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6)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calamity,컬래머티 or오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or오 functional^f펑크셔늘 defect,디^f펙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its잇츠 cause,카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plans플랜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⑦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출입 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7)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leases리시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it잇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leased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irectly더^r렉틀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quipment이큅먼트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ontrolling컨트^r로울링 access,액세스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service서^v비스 interruptions인터^r럽션즈 caused카즈드 by바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과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3>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9)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