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3),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tting세팅 a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gain어겐 order오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ten-thousandths텐-^θ싸우전드^θ쓰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퍼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up업 to투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day데이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collection,컬렉션 refund,^r리^f펀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1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default,디^f폴트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control,컨트^r로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