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0-7 (Restrictions on Posting Advertising Information for Profit)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Any person who intends to post advertising information for profit on an Internet homepage shall obtain the prior consent of the operator or manager of the homepage: Provided, That prior consent is not required for a bulletin board on which anyone can easily access and post without separate authority.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person who intends to post advertising information for profit shall not post it where the operator or manager of the Internet homepage has expressly refused such postings or has withdrawn prior consent.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The operator or manager of an Internet homepage may take measures, such as deleting advertising information for profit posted in violation of paragraph (1) or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