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0-8 (Prohibition of Transmitting Advertising Information for Illegal Acts)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No person shall, by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ransmit advertising information about goods or services whose use, sale, provision, distribution, or similar acts are prohibited by this Act o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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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