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1 (Restrictions on Outflow of Important Information Overseas)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ㆍ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mportant임포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economy,이카너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rom^f프^r럼 flowing^f플로우잉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r오 users유저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1.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equipment이큅먼트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at^ð댓 handle핸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ㆍ기술적 장치의 설정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mproper임프^r라퍼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ㆍ기술적 조치

2.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illegal일리글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eakage리커지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learned런드 while와일 handling핸들링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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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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