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9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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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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