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벌칙)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2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20.2.4, 2024.1.23>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6.3.22>

1. Deleted.딜리티드 <2016.3.22>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mits트^r랜즈밋츠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displays디스플레이즈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measures메저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ccess액세스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1);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mits트^r랜즈밋츠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8;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ng^f퍼낸싱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r오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brokers,브^r로우커즈 solicits,설리섯츠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such서치 acts:액츠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a)어 Making,메이킹 or오 having해^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make메이크 on안 one's원즈 behalf,비해^f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rough^θ쓰^r루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disguising디스가이징 the^ð더 sale세일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b)비 Having해^v빙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n^ð덴 buying바이잉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② 삭제 <2016.3.22>

(2) Deleted.딜리티드 <2016.3.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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